국민을 시민으로 : 단어 하나 바꾸는 법안이 왜 논란이 될까?

 

 

며칠 전 뉴스보다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뭐 어때서?’ 싶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꽤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요

2025년 6월 28일과 29일, 국회에서 총 3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 국민건강증진법 (6/28)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6/29)
• 국민체육진흥법 (6/29)

공통점은, 기존 법률 문구에 들어간 ‘국민’이라는 단어를 ‘시민’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논란일까?

이게 그냥 말 바꾸기 같아 보여도, 의외로 법적으로 꽤 무거운 문제예요.

1. ‘국민’은 헌법에 등장하는 단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걸 '시민'으로 바꾸면

외국인도 권리 주체로 포함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시민’은 외국인도 포함 가능

‘시민’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과 외국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이념적 해석도 엇갈림

일부 보수 성향 사람들은, 왜 굳이 ‘국민’이라는 말을 싫어하냐는 반응입니다.
‘국민’ 대신 ‘시민’, ‘인민’ 같은 말을 쓰는 흐름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죠.

반대 의견 요약

• ‘국민’은 헌법상 주권자의 정체성인데, 바꾸면 충돌 위험이 있다.
• 외국인에게도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 ‘국민’ 용어를 기피하는 흐름은 공산주의 국가 이념과 닮았다는 지적도 있음.

표: 국민 vs 시민 차이

국민과 시민 의미 차이

항목	국민	시민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국적 불문 가능
헌법상 지위	주권자 / 권리의 주체	헌법 명시 없음
의미	국가 구성원	지역 공동체 구성원

관련 법안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2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6/29)

국민체육진흥법 (6/29)

Q&A – 궁금한 점 정리

Q1.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왜 이렇게 큰일이죠?
A1. 법률에서는 단어 하나가 권리 주체,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어요. 헌법과도 연관돼 있죠.

Q2. 시민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나요?
A2. 포용적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경계가 흐려져 법적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Q3.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요?
A3. 여론이 예민해진 만큼, 당분간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4. 외국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4. 맞아요. 미국 등은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이 분명하지만, 한국은 '국민' 중심 체계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

단어 하나 바꾸는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권리 구조에 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과 ‘시민’, 같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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