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빚 탕감해준다 : 진짜 국민 세금으로요?

외국인 빚 탕감해준다 : 진짜 국민 세금으로요?

 

요즘 뉴스 보면 사람들 뚜껑 열릴만한 얘기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 2,000명의 빚, 182억 원도 탕감해준다더라"

이 말 듣고 저도 솔직히 어이없었어요.
"나는 신용카드 연체 안 하려고 맨날 이자 갚고 사는데,
외국인은 빚도 안 갚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해결해준다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면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7년 넘게 못 갚은 빚을 정부가 싸게 사서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거예요. 전체 대상은 113만 명, 그 중 외국인이 2천 명 포함.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연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동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못 받을 돈이라면 싸게 사서 아예 지워주자'는 개념이죠.

문제는 이 제도에 외국인까지 포함됐다는 사실. 우리 국민들도 힘든데, 왜 굳이 외국인까지?

⚖️ 논란이 터진 이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쟁점	설명
형평성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은 뭐가 되냐는 정서
도덕적 해이	버티면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우려
세금 낭비	정부 재정 투입에 외국인 포함된다는 비판
도박 빚 가능성	유흥성 빚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특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도박 빚까지 왜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냐”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자국민은 대출도 안 되는데 외국인 빚을 탕감해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정부는 뭐라고 해명하냐면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기준으로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 외국인도 일부 포함된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과거에도 채무조정 대상이었고, 이번에도

개별 심사

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외국인도 원래 채무조정 받을 수 있었나요?

정부 재정 투입에 외국인 포함

• 2013년 국민행복기금 → 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
• 2022년 새출발기금 → 외국인 일부 포함
• 2025년 배드뱅크 → 기준 미정, 논란 지속 중

그러니까 전혀 없던 일은 아니었고, 이번엔 공개된 규모가 커서 국민이 체감하는 반감이 더 크다는 게 핵심이에요.

🧾 예산은 얼마나 드는데?

이번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부가 4,000억, 금융권이 4,000억 부담합니다. 이 돈으로 무려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정리한다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 입장에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 회계상 '0원' 처리된 것들입니다. 그걸 캠코가 1~3% 가격에 사서 정리하는 방식이라 실제 드는 비용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 성실히 갚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그렇죠. 국민의힘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360만 명 이상이 이미 빚을 다 갚았고, 그 금액이 1조 5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아니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는 진짜 이유예요.

 

성실한 사람은 바보? 외국인 빚도 탕감해준다는 소식에 뿔난 여론

Q&A: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현실 질문

Q1. 외국인도 채무 탕감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가능했어요. 이번엔

개별 심사

한다고 합니다.

Q2. 도박 빚도 포함돼요?

정부는 걸러낸다고 하지만, 사용처 추적이 쉽진 않다고 인정했어요.

Q3. 세금으로 갚는 거 맞아요?

정부 예산 4,000억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세금 맞죠.

Q4. 나도 오래된 빚 있는데 신청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1600-5500 통해 신청 가능해요.

🙋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카드값 갚느라 허리띠 졸랐는데, 빚 버틴 사람이 혜택 받네?"
정부의 좋은 취지라도, 국민이 납득 못하면 좋은 정책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외국인 포함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탕감 이유와 효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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